『안심전세 App』개발배경 및 주요기능 소개, 청년홍보단 모집 안내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App』의 개발 배경과 주요 기능을 소개하여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예비 세입자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해당 앱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홍보단 모집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관심 있는 청년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심전세 App』 개발배경

전세사기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결국 임차인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적정한 전세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는 네이버 부동산 등 여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축빌라나 나 홀로 아파트 등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는 정보의 부재 속에서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의 시세 부풀리기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더라도 달리 대응하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약 체결 시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안심전세 App』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앱은 2월 2일 정오에 공식 오픈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기존 『모바일 HUG』앱과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앱의 주요 기능

앱의 주요 기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 연립주택, 50세대 미만의 소형 아파트를 비롯하여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보사각지대에 있던 신축주택에 대해서도 준공 1개월 전에는 ‘잠정시세’를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세정보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하며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둘째,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그리고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줍니다. 셋째,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줍니다. 또한,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 조회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년홍보단 모집 안내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 App 홍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청년홍보단을 모집합니다.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2023apphongbo)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가 되면 지원동기,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총 인원 100명을 선발하고 2월 24일부터 개별 연락을 통해 결과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청년홍보단은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간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온라인 활동은 홍보 콘텐츠를 SNS를 통해 주변에 전파하는 형식이며, 오프라인 활동은 광화문, 신촌 등 청년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앱 홍보 및 기능을 안내하고 즉석 경품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년홍보단으로 선정되면 위촉장이 수여되며 다양한 홍보활동에 대한 활동증명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호라동과정에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등 소정의 경품도 지급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